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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옹 작성일21-02-22 13:18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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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강행했다는 의혹 관련, 시민단체가 22일 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파워볼사이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박 장관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인사안을 발표했다”며 “명백히 박 장관이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인사안을 발표한 법무부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수사 대상자이자 정권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사실상 영전했다”며 “또 불법적인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적극 가담했던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형사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그대로 유임하는 등 윤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독단적인 인사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이와 관련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이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고 전례가 없는 대단히 심각한 국정농단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국기를 문란케 한 박 장관을 즉각 경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박 장관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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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마련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전담창구에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금감원 “책임자 정하지 않고선

소비자 위한 의사결정 어려워”

금소법은 내달 25일 시행앞둬

“사실상 임직원 ‘목줄’ 겨냥”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신한銀

소비자보호처 제재심 첫 출석

2021년 주된 트렌드로 급부상한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에 금융사는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사는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소법 등 금융당국의 각종 조치가 금융사 임직원의 ‘목줄’을 겨냥하고 있어 사실상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짜는 셈이다.




◇임원책임제 도입 추진=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오는 25일 예정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기관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2월 금융사 제재 때 금소처장과 협의하도록 규정을 바꾼 뒤 첫 사례다. 금소처의 평가가 제재 수위에 영향을 주도록 제도를 정비해 금융사고 발생 후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한 조치다. 실제 금소처의 이날 평가는 각 금융사의 수장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앞서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 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두 가지 모두 중징계로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해당 금융사 지배구조를 흔든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정해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이름과 직책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임원 책임제’ 도입을 시사했다. 금융사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리에서 내려올 사람을 정하란 주문으로도 해석하지만, 책임자를 정하지 않고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의사 결정은 동물적 감각으로 알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며 “조사를 나가도 의사결정자를 찾는데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임원 책임제’는 영국과 호주 등도 도입한 제도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도 소비자 보호 조직과 기능, 중대한 금융 사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사의 내부통제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책임도 강조할 방침이다.

◇더 강화된 내부통제관리 의무=금소법 시행 후 내부 통제 관리 의무가 이전보다 커진다는 건 임직원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허환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 18일 은행법학회와 화우가 공동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릴레이 세미나’에서 “종전 대규모 불완전 판매 등이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조치했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면 임직원에 대한 관리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금소법 16조 1항에서 내부통제기준은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로 규정하는데, 관리 의무 소홀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이익이 연계돼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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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새로운 백신 개발 도전

황인환 포스텍 교수(오른쪽)와 연구원들이 담뱃잎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왼쪽 사진). 캐나다 소재 바이오기업 메디카고 연구원이 담배 야생종 ‘니코티아나 벤타미아나’ 잎을 살펴보고 있다. 포스텍·메디카고 제공
이달 26일부터 전국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정부는 3월 내로 76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서는 자체 백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정 백신의 대규모 접종 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백신 확보 전략도 중요하다. 포스텍 연구진과 바이오기업 바이오앱, 국립보건연구원은 식물 기반 단백질 재조합 백신 개발 도전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개발에 성공하면 감염병 시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파워사다리

○식물 기반 단백질 재조합 백신 개발 도전


백신은 바이러스의 항원을 몸속에 넣어 면역반응을 유도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체를 만들어 내는 원리로 작동한다. 독성을 없앤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 다른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삼아 바이러스 항원을 주입하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 바이러스 항원 생성을 유도하는 유전정보를 DNA나 메신저RNA(mRNA)에 담아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 백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분류된다.

항원 단백질을 재조합해 투여하는 단백질 재조합 백신도 있다. 정부가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계약한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백신이 대표적이다. 단백질 재조합 백신은 주로 달걀이나 동물세포를 이용한다. 제조하는 데 최소 수개월 소요되는 게 단점이다.

포스텍과 바이오앱, 국립보건연구원은 동물세포가 아닌 식물에서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재조합하는 백신 개발에 나섰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식물에 주입하면 식물이 항원 단백질을 만든다. 이를 정제하고 분리해 백신으로 활용한다. 연구팀은 현재 담배의 사촌뻘인 야생식물 ‘니코티아나 벤타미아나’에 유전자를 주입해 코로나19 항원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체 생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황인환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는 “담뱃잎은 한 달이면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활용하는 것보다 백신 제조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며 “쥐 실험에 이어 햄스터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임상이 완료되면 임상 1상 시험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코티아나 벤타미아나를 활용한 식물 기반 단백질 재조합 백신은 이미 검증된 적이 있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앱은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식물 기반의 돼지열병바이러스 단백질 재조합 백신을 개발했다. 미국 바이오기업 켄터키바이오프로세싱도 같은 식물을 이용해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백신 ‘지맵’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개발 활발해

해외에서도 백신 플랫폼을 다양화하기 위해 식물 기반 재조합 단백질 백신 개발이 활발하다. 캐나다 소재 바이오기업 메디카고는 담배 제조회사 필립모리스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이 같은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임상 1상에서 효능이 확인돼 지난해 11월 임상 2, 3상 시험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23일 캐나다 정부와 7600만 도스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유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켄터키바이오프로세싱도 담배 제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전임상을 완료한 뒤 지난해 12월 임상 1상에 돌입했다.

스콧 할페린 캐나다백신학센터 연구원은 “담배 등 식물은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높다”며 “식물은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백신 공급이 가능해 코로나19 팬데믹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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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인권조사, 기록 등을 충실히 했다"
이인영 장관 2월3일 간담회 발언에 고소
탈북민들 "장관 발언, 탈북민들에 범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2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통일부가 이인영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고소를 예고한 탈북민들을 향해 발언 취지와 부처 입장을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3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인식에 따라서 그동안 탈북민에 대한 인권조사, 기록 등을 충실하게 해왔고 이분들에 대한 기록들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 그리고 환경 등 제반 변화요인까지를 검증하고 확인했다"며 "이를 종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 인권기록의 정확도,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귀순한 북한 고위직 인사들이 우리 정부에 채용되지 않는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그는 "국내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모든 탈북민이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에 따라서 모든 탈북민에 대해서 신변보호라든지 주거, 취업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1.02.03. photo@newsis.com
이어 "고위급 탈북민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사례에 따라서는 보다 강화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이분들의 재북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다만 우리 북한이탈주민법을 보게 되면 탈북민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성격에 맞게 정부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서 지원하도록 돼있다"며 "대부분의 탈북민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보호 등을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기관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에 대해 "북한인권 기록이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일반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확인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한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탈북민 4명이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대다수 탈북민의 증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이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탈북민들에 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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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과학연구협회,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 개최

민성길 연세대 의과대 명예교수(오른쪽)가 20일 서울 강남구 한신인터밸리에서 개최된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에서 젠더퀴어의 의학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민성길 교수)는 20일 서울 강남구 한신인터밸리에서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주로 확산되는 에이즈의 치명적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은성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교수는 “1998~2019년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39.3% 감소했지만, 대한민국은 892% 증가했다”면서 “문제는 에이즈가 진단 후 사망까지 6.7년밖에 걸리지 않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임에도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처럼 알려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75~89세에 사망하는 국민이 가장 많고 간·담도·췌장암 환자는 50~84세에 주로 사망한다. 반면 에이즈 환자는 40~59세 때 가장 많이 사망한다”면서 “그런데도 질병관리청은 탁월한 에이즈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콘돔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에이즈 남녀 발생 비율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17.9배 많고 20~34세는 남자가 같은 나이 여자보다 40.5배나 높다”면서 “질병관리청은 지금이라도 에이즈 감염의 주된 전파경로가 남성 간 성행위이며, 콘돔으론 에이즈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음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로키움에선 청소년들이 에이즈 감염에 취약한 동성 간 성행위와 시술 후 후유증이 큰 성전환 수술의 실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수현 비뇨기과 전문의는 “통계상 2019년 국내 에이즈 사망자의 추정 평균연령이 57세였고, 사망자의 74%가 64세 이하였는데, 질병관리청이 이런 통계까지 간과하면서 에이즈가 만성질환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에이즈는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발생하며, 완치가 불가능한데다 감염자들의 생존율도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은 건강권 차원에서 올바른 의학적 사실을 자유롭게 들을 권리가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파워볼실시간

송흥섭 산부인과 전문의는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하더라도 성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으며 배뇨·배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질협착 및 파열, 조직괴사, 혈전증 등 부작용도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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