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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옹 작성일21-02-20 17:29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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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76)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97.3%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pixabay]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퇴직적립금을 잘 운용한 다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통계로 살펴보면 〈표1〉과 같이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31만8182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7%(8455좌)에 불과하며, 97.3%(30만9727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로 보면 연금수령 비율이 형편없이 낮지만, 금액으로 보면 일시금 26.3%, 연금 73.7%로 차이가 다소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일수록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거나 연금화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해 소득세법에 정한 연간 수령 한도 내에서 10년 이상 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이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금 개시일은 연금을 실제로 처음 수령한 일자가 아닌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한 일자를 말한다. 연금 수령 요건이 충족된 IRP에서 매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수령 한도는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매년 초(처음 수령할 때는 연금 개시 신청일) 적립금 평가액과 연금 수령 연차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파워사다리



예를 들어 연금 개시일이 2022년 3월 31일인 IRP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2023년 4월 1일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했다고 하자. 단, 퇴직급여는 제외하고 개인 납부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았고,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의 적립금 평가금액은 7000만원으로 계산했다.

〈표2〉에 연도별로 계산된 한도가 나타나 있다. IRP 가입자가 알아야 할 것은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개시일이 해당하는 연도는 제외하고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매년 1월 1일 다시 계산한다는 점이다. 즉, 2022년 3월 31일에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2023년 4월 1일의 연금수령 연차는 2년 차(2년 차 과세 기간)다. 〈표2〉에서 연금 수령액은 매년 인출한 700만원으로 가정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은 연금을 인출한 후 적립금을 투자해 달성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올해의 적립금 평가액은 전년도 적립금 평가액에서 전년도 연금 수령액을 차감하고 운용 수익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3년 차인 2024년의 연금 수령 한도는 연초 적립금 평가액 6825만원을 8(수령기간 11년-3년차)로 나눈 값인 853만원에 1.2를 곱한 값인 1024만원이 된다. 그리고 11년째인 2031년에는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적립금 총액 2659만원 모두 인출해도 연금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연간 적립 금액 700만원 정도만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연금 수령 한도까지 최대한으로 찾으면 자산을 운용할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받는 기간이라도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사실 앞의 〈표1〉은 퇴직적립금의 규모가 연금화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일단은 적립금을 퇴직연금 가입 기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증식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말같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계속 하락하는 금리에 그냥 던져 놓고 있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왜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CGGC(Consulting Group Good Company)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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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때문' '주변 공사 여파' '지하철 시공후 부실다짐' 등
시, 원인 규명 위해 GPS 기능 탑재 장비로 동공 탐사 진행

수원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 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주변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원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시는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사고를 재발하겠다며 주변 지역 땅 속 구조 탐사에 나선 상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40분쯤 수원시청역사거리 부근 도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폭 3~4m 도로 20여m 구간이 80cm가량 주저앉은 것. 다행히 당시 땅꺼짐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생기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시는 곧바로 현장 통제와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하 상수도관(400mm)에서 누수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때문에 당초 원인은 상수도관 누수에 의한 침하로 추정됐다.

하지만 파손된 상수도관이 폐관이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누수에 의한 침하가 아닌 침하에 의한 폐상수도관 파손으로 파악됐다.

폐상수도관의 경우 잠겨 있기에 물의 흐름이 없다. 관 내부에 일부 물이 담겨 있더라도 지반 침하를 발생시킬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시는 침하가 발생한 곳이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과 인접해 있고, 과거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가 상습 발생했던 곳 주변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공사 현장 터파기 작업 등에 의해 약해진 지반이 밀리면서 침하를 유발했을 가능성과, 예전 지하철 공사 과정에 남아 있던 동공 복구 등 다짐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청역 인근 도로에서는 2016~2018년 3년여간 4차례 지반침하 현상이 빚어진 바 있다.

Δ2016년 4월 깊이 30㎝·너비 3m가량의 싱크홀 Δ2018년에만 4월 지름 30㎝ 크기 싱크홀 Δ 2018년 8월 가로 2m·세로 4m 침하 Δ2018년 10월 가로 2m·세로 1.5m 침하 등이다.

시는 앞서 발생한 4차례의 싱크홀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하철(수원시청역사 포함) 공사 후 다짐작업 불량'을 원인으로 판단했었다. 수원시청역은 2013년 11월 완공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지하층 탐사가 가능한 GPS 기능 탑재 장비로 1차 동공탐사를 진행한 상태"라며 22일쯤 한 차례 더 동공탐사를 거친 후 정확한 원인분석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의 문제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대 지층에 대한 대규모 안전진단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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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교수들 이어 코네티컷대 더든 교수도 저널에 반박문 제출



2016년 방한 때 피해자 박옥선 할머니 손을 잡은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싣기로 한 학술 저널에 미국 역사학자들이 속속 반박문을 보내고 있다.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최근 국제법경제리뷰(IRLE)의 요청에 따라 램지어 교수의 논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저널 편집진에 보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더든 교수 외에 하버드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카터 에커트 교수와 역사학과 앤드루 고든 교수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학문적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전날 공개하고 저널 측에 보낸 바 있다.

더든 교수는 "IRLE가 여러 학자에게 에세이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학자들의 글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더든 교수는 '역사의 남용 : 램지어의 성(性)계약 주장에 대한 간략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IRLE에 제출한 에세이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액면 그대로 읽은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현 정치 이데올로기를 옹호한 주장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세계관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트럼피즘'(트럼프주의)과 같은 전 세계의 비슷한 움직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문제를 계약 관계로 설명한 것을 가리켜 "이러한 용어(계약 관계)를 유엔과 국제앰네스티가 '반인류 범죄'로 규정한 역사에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더든 교수는 "게다가 그 용어는 일본 제국 시대에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면서 "그때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시민'이 없었고, 일본 본토와 식민지의 모든 사람이 '황국신민'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파워사다리

그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증거와 참조문헌 인용에서 명백한 결함이 있다"면서 가짜뉴스를 팩트로 둔갑시키는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을 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기록상 최초의 위안부인 일본인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일본 내 기록과 일본 학자의 연구를 무시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2006년 영어로 발간된 일본의 저명 국제법학자 도츠카 에츠로의 논문에 따르면 1932년 일본인 여성 15명이 중국 상하이의 위안소로 끌려간 사건과 관련해 일본 나가사키 법원은 1936년 이들 여성을 속인 일본인 남성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례는 "'여성들이 속았다는 어떠한 가설도 믿기 어렵다'는 램지어의 주장을 공허하게 만든다"고 더든 교수는 밝혔다.

더든 교수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핵심 교리이지만, 학문적 거짓은 그렇지 않다"면서 "아직 들키지 않은 (역사)부정론자들의 인종주의적 주장이 결코 다시는 학술 조사를 통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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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성탐사선 착륙 성공]
음속 16배로 대기권 진입해 착륙… ‘공포의 7분’ 통과에 통제실 환호
화성의 ‘1년’인 687일간 활동 예정
35억년 전 형성된 삼각주 지형서… 퇴적물 추정 토양샘플 첫 수집 목표
▶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rzmd7RouGrM
https://mars.nasa.gov/resources/25473/perseverance-arrives-at-mars-feb-18-2021-mission-trailer

(동영상 출처 : NASA)


“터치다운이 확인됐다.”

18일 낮 12시 55분(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통제실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연구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5시 55분 미국의 화성 탐사 로버(이동형 탐사 로봇) ‘퍼시비어런스(Perseverance)’가 화성 착륙에 성공했다. NASA는 퍼시비어런스가 204일 동안 4억6800만 km를 비행한 끝에 화성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퍼시비어런스는 이날 오전 5시 48분 NASA 통제실에 착륙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퍼시비어런스가 착륙하는 7분은 대기권 진입부터 하강, 착륙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공포의 7분’으로 불린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개발에 27억 달러(약 3조 원)가 든 탐사선이 지면에 부딪쳐 망가질 수 있다. 통제실은 숨죽인 채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 화성에서 지구까지 신호가 오는 데 11분 20초가 걸리기 때문에 착륙 돌입 신호를 받은 시점은 이미 로버의 착륙 성공 여부가 결정된 뒤다.

영어로 ‘인내’라는 뜻의 퍼시비어런스는 본체를 보호하기 위한 원뿔 모양의 캡슐에 몸을 접어 넣은 채 화성 대기권에 음속의 16배인 시속 2만 km로 진입했다. 캡슐은 대기권과 마찰로 80초 만에 1300도 이상 올라가는 고온을 막기 위해 앞에 열 보호 방패를 둘렀다. 대기권 진입 4분 후 속도가 시속 약 1500km까지 줄어든 퍼시비어런스는 지름 21.5m 거대 낙하산을 펼쳐 속도를 더욱 줄였다. 열 보호 방패가 떨어져 나가고 캡슐 속 퍼시비어런스와 스카이크레인(공중크레인)이 드러났다. 스카이크레인은 낙하산으로는 부족한 감속을 돕기 위해 역추진 엔진으로 속도를 시속 2.7km까지 줄인 후 나일론 줄로 퍼시비어런스를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퍼시비어런스가 착륙 후 앞과 뒤에 달린 카메라로 처음 보내온 화성 표면 사진은 드문드문 바위가 보이는 황량한 평지였다. 평평한 장소를 골라 제대로 착륙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백악관에서 TV로 착륙 상황을 지켜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로 “과학의 힘과 미국인의 독창성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말했다.

퍼시비어런스는 NASA의 9번째 화성 착륙선이자 5번째 화성 로버다. 길이 3m, 무게 1026kg으로 소형차 크기다. 6개 바퀴가 달렸으며 과학장비 7대와 카메라 23대를 장착했다. 플루토늄 원자력 전지를 쓰는 퍼시비어런스는 화성에서의 1년인 687일간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 임무는 화성 토양 샘플 수집이다. 화성의 흙을 지구로 가져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퍼시비어런스의 착륙 장소인 ‘예저로 크레이터’는 35억 년 전 강이 흐르며 퇴적물을 쌓아 삼각주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 지형을 갖고 있다. ‘예저로(Jezero)’는 슬라브어로 ‘호수’를 뜻하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한 마을 이름에서 따왔다. 이 마을에 비슷한 삼각주 지형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퇴적물에 생명에 필요한 탄산염 등 유기물질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화성 탐사선도 이달 모두 화성 진입에 성공했다. UAE가 쏜 아랍권 최초 화성 탐사선 ‘아말’은 이달 9일, 중국이 쏘아 올린 화성 탐사선 톈원(天問) 1호는 10일 화성 궤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화성 탐사 국가는 미국과 유럽, 인도에 이어 UAE, 중국까지 늘었다.

특히 중국의 톈원은 5월 화성 지면에 착륙한 뒤 화성의 지질 구조와 토양, 물과 얼음 분포를 조사할 예정이라 미국 퍼시비어런스와 더불어 미중 화성 탐사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도 화성 탐사를 계획 중이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2024년까지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화성 ‘터치다운’… 생명체 흔적을 찾아라


美 탐사로봇 퍼시비어런스, 화성 착륙해 사진 전송 19일 오전 5시 55분(한국 시간) 화성의 생명 흔적을 찾아 나설 로버(이동형 탐사로봇) 퍼시비어런스가 화성 표면에 착륙했다. 위는 로버를 실은 스카이크레인(공중크레인)이 하강하며 줄을 내려 퍼시비어런스를 착륙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아래는 퍼시비어런스가 착륙 후 지구로 전송한 최초의 사진으로 화성의 표면과 퍼시비어런스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동을 위한 지형탐사용 카메라로 촬영한 흑백 사진이다. 퍼시비어런스는 앞으로 화성의 1년에 해당하는 687일간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며 지구에 보낼 첫 화성의 흙을 채취한다. 착륙 장소인 예저로(슬라브어로 호수) 크레이터(움푹 파인 큰 구덩이)는 35억 년 전 강이 흐르며 퇴적물을 쌓은 흔적이 있어 과학자들은 유기물질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


조승한 동아사이언스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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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화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8. photo@newsis.com


청와대가 지난 7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된 뒤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발표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이에 신 수석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성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접지 않고 지난 18~19일 휴가를 떠났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9. scchoo@newsis.com


한편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신 수석과 관련해 거론된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간담회에서 신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등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했다. 신 수석의 사의파동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대립처럼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탓에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반자인 여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고위 인사안을 놓고 논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빠른 복귀를 바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말까지 숙고의 시간을 갖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FX시티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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