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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옹 작성일21-02-20 16:54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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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미국 ITC 소송 철회 3자 합의…대웅제약 제외
메디톡스, ‘나보타’ 판매 수익금과 에볼루스 주식 확보
대웅제약, 미국 사업 리스크 해소…“로열티 지불 의무 없어”
균주 관련 미국 소송 종료…국내 민형사는 철회 안해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2년 여간 끌어오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에서 주요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쏙 빠진 이상한 합의가 나왔다.파워볼게임

이번 합의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될 때의 수익금을 받는 등 수익을 보장받게 됐다. 대웅제약은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으로 인한 미국 사업 리스크를 해소했다.

메디톡스는 19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재산권 소송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메디톡스가 3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이고,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해외 판권을 가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지난 2019년 1월 ITC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ITC는 작년 12월 ‘나보타’를 21개월 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이 항소법원에 제기한 임시가처분 이 최근 받아들여지며 미국 내 판매는 다시 가능해진 상태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ITC 소송을 철회하고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소송 리스크 없이 나보타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ITC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ITC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원고·피고 2인 이상이 합의하면 무효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마일스톤)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다. 추가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주식(보통주)도 받는다. 에볼루스의 주주로 등극한다.

◇대웅제약 ”미국 사업 리스크 해소…로열티 지불 의무 없어“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에 대해 회사의 경영진 조차도 몰랐다는 반응이다. 수입 금지로 인한 경영압박을 받아온 에볼루스의 단독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엘러간을 인수한 애브비와 에볼루스 주축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우린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도 없다”면서 “에볼루스가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또 애브비·메디톡스는 항소에 따라 불리한 국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다급하게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메디톡스, 엘러간에 대한 지불 의무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합의금·로열티 등 모든 지불의무는 에볼루스가 진다. 대웅은 합의자가 아니므로 지불의무가 없어, 합의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없으며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내 사업 리스크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에볼루스와의 파트너십 역시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에볼루스는 미국, 캐나다, 유럽, CIS 등에서 나보타 판권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건 유감이지만 에볼루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사 “국내 민형사 철회 안해”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관련 소송은 모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이 ITC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미국 항소심 역시 자연스럽게 취하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균주 관련 민형사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계속 끌고간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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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주인 살해 후 산속 도주…하루 만에 움막서 발견
양산 사찰서 "승려되겠다" 행패 부려 경찰 조사 후 택시 타고 산청 이동
취업 실패 등으로 우울증 앓아, "나쁜 사람으로 보여" 범행 동기 '횡설수설'
[경남CBS 최호영 기자]

그래픽=고경민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사찰에서 승려가 되겠다며 행패를 부린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30대 A씨가 산청으로 이동해 펜션 주인을 살해하고 산속으로 도주했다. 밤샘 수색 끝에 하루 만에 움막에 숨어 있던 그를 붙잡았다.

경남 산청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5)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산청의 한 펜션에 도착해 1박 요금을 냈다. 이후 오후 7시 40분쯤 갑자기 고령의 펜션 주인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산속으로 달아났다.

앞서 A씨는 펜션에 오기 전에 양산의 한 사찰을 찾아가 승려가 되겠다며 주지 스님을 만나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시가스 패널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A씨는 16만 원의 택시 요금을 내고 산청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결제 내역과 CCTV 등으로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 기동대, 민간인 산악구조대 등 130여 명과 드론까지 동원해 A씨를 쫓은 결과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펜션에서 200m 떨어진 산 중턱 농막에서 웅크리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취업 실패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펜션 주인이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보여서 안 죽이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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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평생 체육계 진입 막는 것 가혹해"
시민들 "실력만 뛰어나면 면죄부?" 비판
전문가 "엘리트 기득권 인식 바뀌어야"

지난해 10월 경기에 출전한 이재영, 이다영 선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프로 배구선수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이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한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학교폭력(학폭) 문제를 "청소년기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라고 표현해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체육계의 이 같은 인식이, 되풀이되는 체육계 내 폭력 문제의 바탕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엘리트 스포츠의 양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체육회)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체육선수 학폭 등 가혹행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진 방향' 답변서에서 "청소년기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체육회는 가혹 행위가 계속되는 원인에 대해선 "학생 선수들이 자기 성찰이 부족한 청소년기에 성적에 대한 부담감 등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가혹행위라는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같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징벌 및 규제 이후 재범방지 교육, 사회봉사 명령 등을 통해 반성하고 교화해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자배구 한국전력 박철우 선수가 지난 2009년 9월 당시 남자배구 대표팀 이상렬 코치(현 KB손해보험 감독)에게 폭행을 당한 후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학폭과 관련한 체육회의 의견을 접한 시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학폭 피해자들이 폭력에 시달린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만 그때 청소년이었나? 피해자도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구나 '실수로' '무심코'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은 청소년기에 학폭을 저질러도 실력만 뛰어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폭 문제뿐 아니라 체육계 내 폭력 문제는 과거에도 지속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7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故) 최숙현 선수는 팀 감독과 동료들로부터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경주시청팀의 경주시체육회는 당시 최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가해 사실을 부정하자 이들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엔트리파워볼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른 증인들은 감독이 때리는 걸 못 봤다고 이야기한다. 그분(최 선수)하고 얘(가해 선수)하고는 고등학교 10년 선후배 사이다. 10년 차이 나면 애 못 때린다.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사건을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선수를 폭행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감독을 하는 등 체육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 소속 박철우 선수는 지난 2009년 당시 남자배구 대표팀 코치였던 이상열 감독(KB손해보험)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 감독은 이 사건으로 대한배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2년 뒤인 2011년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운영위원으로 복귀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KB손해보험 감독으로 선임됐다.


대한체육회./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폭력 가해자에 관대한 체육계의 인식이 체육계 내 폭력 문제를 근절하지 못하는 바탕이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는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엘리트주의, 기득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는 학폭 논란에 대한 체육회 입장에 대해 "체육계의 기득권적인 시각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체육회에서 보여주는 발언들은 일반 대중들의 상식선에선 이해할 수 없고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체육계는 여전히 성적을 위해 강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것을 근절하기보다는 덮으려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체벌을 해도 성적이 좋다면 용인이 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일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엘리트주의를 버리고 체육계의 전체적인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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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지난해 3월부터 쓴 '일본 성' 무대 배경 왜 아무도 몰랐나…국민 공감대 얻어야 하는데 악재 겹쳐]

KBS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왜색 논란, 인종차별 논란 등을 일으키며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KBS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상상 속 용궁 이미지라더니…온라인 상에 똑같은 일본 성이"

무대 배경 이미지의 원본 추정 사진. /사진=셔터스톡

KBS '조선팝 어게인' 중 이날치의 '여보 나리' 무대.

지난 11일 방송된 KBS 설특집 프로그램이었던 '조선팝 어게인'에선 무대 배경에 일본 성 이미지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KBS는 "상상 속 용궁 이미지로, 일본 성을 의도적으로 카피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곧 원본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등장하면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사진 아카이브 플랫폼 '셔터스톡'에서 확인한 해당 사진의 설명에는 '일본 옛 성과 봄날 아침 활짝 핀 벚꽃(Japanese old castle and blooming cherry blossoms of a spring morning)'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쓰여 있다. 사진에는 벚꽃이 활짝 핀 배경에 두개의 일본성이 있다. '여보나리' 무대 배경에 있는 두 성과 비교하면 벚꽃이미지가 사라지고 좌우 대칭, 일부 위치만 바뀌었을 뿐, 거의 같은 성으로 보인다. 기존 이미지 사이트의 일본 성 이미지를 구도와 색상만 바꿔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KBS 조선팝어게인 제작진은 "'여보나리'라는 곡의 배경으로 용궁을 구상했고, 존재하지 않는 용궁이라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레퍼런스와 애니메이션 등을 참고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적합한 품질을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제작된 용궁 이미지는 상상 속의 용궁을 표현한 이미지로, 일본성을 의도적으로 카피하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의 한 장면.
이와관련 한 방송 업계 관계자는 "누가봐도 기존 이미지를 긁어다 배경으로 쓴 것 같아 KBS의 해명이 궁색해졌다"면서 "저작권 문제에 민감한 방송사 무대 연출팀이 일본 성이 원본인 이미지를 모르고 썼다는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무대 배경은 이번만 쓰인 게 아니었다. 같은 날 설 특집으로 방영된 '2021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과 지난해 3월 21일 방송된 KBS 2TV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인 '불후의명곡'에서도 국악 신동 김태연 양과 국악인 남상일 씨의 '수궁가' 무대 중 배경으로 일본 건축물이 등장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해당 이미지를 사용했음에도 누구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에 비판은 더 커진다. 논란이 되자 현재 KBS는 유튜브와 네이버TV 등에서 논란이 된 모든 무대를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상상 속의 용궁을 표현한 것" 아니었나…해명 역풍

/사진제공=KBS
이 뿐만이 아니다. KBS 5부작 특집다큐 '호모 미디어쿠스'의 포스터도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KBS는 지난 18일 허위 정보, 디지털 성범죄, 알고리즘, 디지털 페어런팅, 가상현실 등 미디어 관련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호모 미디어쿠스'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 포스터는 인류가 호모 미디어쿠스로 진화하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표현했는데,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진행될수록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소셜미디어(SNS)에서는 KBS 포스터가 공유되며 비판이 쏟아졌다. 박상현 칼럼니스트는 페이스북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포스터가 나왔으면 엄청난 비난을 듣고 대표가 사과했을 수준"이라며 "한국에서는 공영방송사가 만든 인종차별적인 이미지가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자이너가 별 생각 없이 만들었더라도 최소한 몇 명은 확인, 승인하는 단계를 거쳤을 것 같은데 아무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피부색에 대한 인종차별적 사고방식에 익숙하다는 얘기"라며 "일상에 스며든 차별적 표현에 좀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KBS는 19일 포스터를 수정해 재배포했다. KBS 측은 "포스터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수정했다"고 했다.

악재에 악재 겹친 KBS, 수신료 인상도 영향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2020.10.15/뉴스1

최근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온 KBS 입장에서는 관련 논란이 곤혹스럽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KBS의 억대 연봉자와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라는 글이 KBS 직원 아이디로 올라와 파문이 일기도 했다.

KBS는 억대연봉자가 정확히 46.4%라고 바로 잡았으나 이후에도 'KBS 억대연봉' 논란은 향후 KBS 수신료 인상과 맞물려 회자되고 있다. KBS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정치권에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통과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KBS 직원 46%의 연봉이 1억을 넘고, 그 중 3분의 2가 보직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개인 회사였다면 벌써 망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KBS는 억대연봉자가 46%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하려고 인건비 원천징수자료를 방통위와 KBS에 요청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인상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한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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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 통화량 증가율은 비슷, 서울 집값 상승률은 2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정부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주장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8년간의 총통화량 통계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져온 참사 수준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말 총 통화량은 1835조원,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 말 총 통화량은 2407조원으로 4년간 총통화 증가율은 31.1%"라며 "지난해 말 총통화량은 3200조원으로 2016년말 대비 32.9% 증가했다"고 했다. 지난 8년간 통화량 증가율을 4년씩 끊어서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지수를 활용한 집값 상승률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서울지역 집값 상승률은 2012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6.5%인데 2016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4년간은 14.4% 올랐다"며 "4년씩 끊어서 보니 통화량 증가율은 비슷한데 서울지역 집값 상승률은 거의 두 배가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만 따로 보면 박근혜 정부 임기 상승률은 31%,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2020년 말까지 상승률은 74%"라며 "평균치가 이러하니 평균 대비 높은 케이스가 허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3년쯤 가계부채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을 때 '하우스푸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며 "하지만 지금 '하우스푸어'라는 말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파워볼사이트

윤 의원은 "총통화량 통계를 보면서 돈이 풀려 집값 올랐다는 단순한 설명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다시 한번 느낀다"고 덧붙였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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